부평국가유공자변호사 | 인천 부평구 주민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다투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부모님의 보훈 신청을 돕다가 부평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 기준 담당 관서와 제출 순서를 가족이 따라 하기 쉽게 적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기준 답

부평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목록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인천 부평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28).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보훈지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위원회 심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단서).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평일 낮에 통화가 어렵다면 상담 신청서에 편한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1599-7651

인천 부평구 담당 경찰서는 하나로 정해져 있나요?

인천 부평구는 경찰서 관할이 인천부평경찰서(일부 구역), 인천삼산경찰서(일부 구역)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인천 부평구에서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평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 서류 이름부터 같이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인천 부평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