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 | 동대문구 관할에서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 절차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동대문구 사건에서 전력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동대문구 기준 답

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 관할 정리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동대문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12).

구분	동대문구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서울북부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동대문구 관할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경찰 조사: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첫 재판: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 대상으로 적고 있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위반 횟수를 2회·3회로 나누지 않습니다. 앞 사건이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가운데 무엇으로 끝났는지가 기준점이라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지금 단계가 어디인지 헷갈리면 서류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599-7651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재판할 수도 있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동대문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멀리 계셔도 동대문구 사건 동대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동대문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2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