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는 지금, 날짜를 놓칠까 봐 마음이 급하실 수 있습니다.
은평구 관할과 각 단계의 기한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은평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첫 질문의 답부터 드리면, 은평구 음주 사건의 재판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수사 기관은 서울서부경찰서·서울은평경찰서(구역별)입니다.
-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더라도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으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경찰에서 받은 안내문은 사건번호와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으니 따로 보관하십시오.
은평음주운전변호사 기관 정리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은평구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1).
| 구분 | 은평구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서울서부경찰서 (일부 동)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경찰 수사 | 서울은평경찰서 (일부 동)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서울서부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은평구 관할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사건 흐름
- 현장 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경찰 조사: 서울서부경찰서·서울은평경찰서(구역별)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 기소 단계: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1심 재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 불복: 1심 판결에 따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8조, 제359조).
은평음주운전변호사 짚을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 혈중알코올농도·유형 | 법정형(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 문자 캡처
- 재직·생계 관련 자료
- 측정 결과지 사진
- 운전 거리·경로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은평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주소지와 단속 장소가 다르면 재판 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은평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은평구는 왜 담당 경찰서가 둘 이상인가요?
은평구는 경찰서 관할이 서울서부경찰서(일부 동), 서울은평경찰서(일부 동)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은평구에 계셔도 은평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비대면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은평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은평구 다른 분야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