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음주운전변호사 | 마포구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경찰서와 법원이 어디인지부터 알려 주세요.

마포구에서 사고 없이 단속만 됐더라도 마포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이 각각 어디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마포구 기준 답

마포음주운전변호사 관할 기관

마포구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24).

구분	마포구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서울마포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서울서부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마포구 관할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경찰 조사: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공판 준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불복: 1심 판결에 따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8조, 제359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조는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선임을 정하지 않으셨어도 일정과 기한부터 같이 봐 드립니다. 1599-7651

적발 장소가 마포구가 아니어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마포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마포구의 사건 서류를 보며 마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마포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4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