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음주운전행정심판 | 동대문구 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내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가족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상황이라면 동대문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사정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지, 동대문구 사건은 어디서 판단되는지 보겠습니다.

동대문구 기준 답

동대문음주운전행정심판 한 줄 요약: 동대문구 관할 시·도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 판단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면허 처분과 형사 사건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날짜를 나눠 적어 두십시오.

동대문음주운전행정심판 정리표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동대문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07).

처분 통지: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 전 사전 통지도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법원설치법 별표 6).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 또는 변경)으로 나뉩니다(제43조).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 중 교통사고는 2년, 둘이 겹치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지금 받은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짧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1599-7651

행정심판 없이 서울행정법원에 갈 수 있나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이고(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의 행정사건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법원설치법 별표 6).

동대문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은 동대문구에서도 전화·영상·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동대문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