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의 병적 기록 오류로 연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국가유공자 소송으로 무엇을 청구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망인 A씨의 유족은 병적자료 오기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해 89,436,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 이 소송에서 청구한 내용과 확인할 기한, 준비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병적 기록이나 보훈 관련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경우.
- 그 기록 때문에 받아야 할 연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 유족이 권리를 다투려는 경우.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유족의 사례가 출발점이 됩니다.
- 절차
-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청구한 사람
- 망인 A씨의 배우자와 아들
- 사안
- 연금 병적자료 오기 등 국가의 불법행위
- 청구
- 이미 받았어야 할 연금 등 손해와 위자료
- 결과
- 89,436,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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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에게 있었던 일
A씨에 관한 연금 병적자료에는 잘못 적힌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망인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이미 받았어야 할 연금 등 손해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 유족 측은 병적자료 오기 등이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배우자와 아들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89,43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국가유공자 소송에서 다퉈진 것
- 기록의 잘못: 연금과 관련된 병적자료에 잘못 적힌 내용이 있었는지.
- 국가의 책임: 그 잘못이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손해의 범위: 받았어야 할 연금 등 손해와 유족의 위자료.
이 사건은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는 다른,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조심할 점은 기록 오류가 있다고 해서 배상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류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잘못 적힌 기록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국가유공자 소송 전에 확인할 기한
기록 오류로 등록이나 보상 결정이 달라졌다면, 그 처분을 다투는 기한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보훈 처분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 국가배상 청구 | 청구 기간 제한이 있어 사건별로 따로 확인 | 법원 (국가배상법) |
준비할 서류
- 병적증명서와 병적 기록(잘못 적힌 내용 확인)
- 연금·보상 관련 결정서나 통지서(받지 못한 금액과 시기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유족 관계 확인)
- 기본증명서 등 사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망인의 사망 사실 확인)
기록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한 장이라도 있다면 그것부터 따로 보관하십시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 소송은 등록 거부만 다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기록 오류 등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다퉈지기도 합니다. 어떤 소송이 맞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자가 세상을 떠났어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망인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청구해 89,436,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유족의 범위와 청구 내용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망인 A씨의 유족은 연금 병적자료 오기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국가가 89,43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기록 오류로 처분이 달라졌다면 처분을 다투는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포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은 병적증명서 한 통부터 떼어 보십시오.
잘못 적힌 기록 한 줄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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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