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술을 더 마시고 측정을 받으신 분이라면, 음주사고 변호사를 찾기 전에 수치의 시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A씨는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셨고 채혈 결과 0.237%가 나왔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무엇을 다퉜는지와 재판 단계별 기한,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 사고 뒤 시간이 지나서 음주측정이나 채혈을 받은 경우.
-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신 사실이 있는 경우.
- 측정 수치가 마신 양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생각되는 경우.
- 공소장이나 재판 일정 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
앞의 두 항목이 맞다면 음주사고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아래 A씨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형사재판
- 사안
- 음주운전 사고 뒤 추가 음주, 이후 음주측정
- 수치
- 채혈 결과 0.237%, 추가로 마신 양 등을 뺀 추정치 0.075%
- 주장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채혈, 위드마크 공식 적용 문제
- 결과
- 음주운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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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뒤 A씨는 술을 더 마셨고, 그 뒤에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37%였고, 추가로 마신 양 등을 빼고 계산한 추정치는 0.075%였습니다.
A씨 측은 채혈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의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죄 판결에서 다퉈진 것
- 측정 시점: 운전을 마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술을 더 마신 사정이 있었습니다.
- 체내흡수율: 마신 술이 몸에 흡수되는 정도를 계산에 어떻게 넣을지가 문제였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측정 수치로 운전할 때의 수치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이 다퉈졌습니다.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것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그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측정 경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만 알려 주셔도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음주사고 변호사 상담 전 알아 둘 기한
수사 단계라면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고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측정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제453조) |
| 항소 | 항소제기기간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지금 모아 둘 자료
- 음주측정·채혈 결과 자료(측정 시각과 수치 확인)
- 공소장(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확인)
- 사고 처리 관련 자료(사고 시각과 피해 내용 확인)
- 사고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순서를 적은 메모(측정 시점 확인)
어떤 자료를 재판에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음주사고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사고 변호사는 언제 찾는 것이 좋나요?
공소장을 받기 전에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하므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채혈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대로 처벌 기준이 되나요?
측정 수치가 언제의 수치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측정 시점과 계산 방식이 다퉈졌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사고 뒤 추가 음주로 0.237%가 측정됐지만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A씨 측은 상승기 채혈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 문제를 들어 운전할 때의 수치를 다퉜습니다.
- 지금은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자체가 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높은 수치에 겁이 나시겠지만, 오늘은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을 종이에 적어 두는 일부터 하십시오.
수치가 언제의 것인지, 시각부터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61조의3·제45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