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겹쳐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으면서도 징역형이 걱정되실 것입니다.
A씨는 짧은 기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고려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이 재판의 흐름과 공소장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 준비할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약식명령이 아니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일이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단속이 반복된 경우.
첫 항목이 맞다면 의견서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절차
- 형사 공판(구공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
- 사안
- 단기간에 반복된 무면허운전·음주운전
- 판단
-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고려
- 결과
-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짧은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A씨를 구공판했습니다. 구공판이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속이 반복된 사건이어서 재판에서는 형의 종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액수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알아 둘 것
- 양형 사유: 재판부는 형을 정할 때 여러 양형 사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양형이란 형의 무게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의 종류: 반복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적용 조항: 무면허운전은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에 따라 벌칙 조항이 다릅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조심할 점은 구공판 사건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막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와 단속 횟수만 알려 주셔도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무면허 음주운전 변호사와 확인할 기한
송달이란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재판 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판결 선고 뒤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준비할 서류
- 공소장 부본(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면허 상태와 단속 전력 확인)
- 생활과 직업을 보여 주는 자료(가족·직장 사정 확인)
- 가족·직장의 탄원서와 본인의 반성문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를 보면 무면허운전이 어느 조항으로 기소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무면허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공소장 부본과 운전경력증명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단속 날짜와 횟수를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반복해서 적발됐으면 벌금형은 어렵습니까?
A씨 사건에서는 반복 적발에도 양형 사유가 고려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짧은 기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반복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고려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와 두려우시겠지만,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변호사와 볼 공소장 부본부터 챙겨 두십시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6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