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를 몰 수 있는 특수면허까지 한 번에 취소됐다면,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한지부터 걱정되실 것입니다.
A씨는 0.116%로 면허 4종이 모두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네 면허 모두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력이 있었던 A씨 측이 무엇을 내세웠는지와 지금 확인할 기한을 정리합니다.
- 특수면허나 대형면허처럼 일에 쓰는 면허가 함께 취소된 경우.
- 통지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경우.
-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어 구제를 망설이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셋째 항목 때문에 포기하려 하셨다면 아래 A씨 사례를 먼저 보십시오.
- 절차
-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안
-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16%
- 보유 면허
- 대형·보통·특수(레커)·소형면허
- 전력
- 교통사고 전력, 교통법규 위반 전력 3회
- 결과
- 일부인용, 네 면허의 취소처분 모두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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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습니다.
A씨는 레커 특수면허와 대형·보통·소형면허를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 이 면허들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A씨에게는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 위반 전력 3회도 있었습니다.
A씨 측은 운전경력과 운전거리,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을 들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를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해 네 면허의 취소처분을 모두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재결에서 고려된 것
- 업무와 면허: 레커 특수면허처럼 일에 직접 쓰는 면허가 함께 취소된 사정이 다퉈졌습니다.
- 운전경력과 운전거리: A씨 측은 그동안의 운전경력과 평소 운전거리를 자료로 내세웠습니다.
- 처분의 무게: 이런 사정에 비해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감경(처분을 가볍게 줄여 주는 것) 기준표상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씨 사건은 0.116%였고 전력도 있었지만 110일 정지 재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같은 수치와 전력이라도 결과는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소된 면허 종류와 일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 주시면 음주운전 구제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구제 기한부터 확인
재결서 정본이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결정 문서를 말합니다. 송달은 그 문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준비할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취소된 면허 종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운전 기간과 사고·위반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업무 자료(특수면허가 일에 쓰이는지 확인)
- 평소 운행 거리를 보여 주는 운행 기록 자료
전력이 있다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먼저 떼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전력이 있어도 음주운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A씨도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지만 110일 정지 재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면허가 여러 개면 하나씩 따로 다퉈야 하나요?
A씨 사건에서는 네 면허의 취소처분이 한 번에 다퉈졌고, 모두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 범위는 통지서의 처분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0.116%로 레커 특수면허를 포함한 면허 4종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 A씨 측은 업무상 운전의 필요성과 운전경력을 들었고, 네 면허 모두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감이 끊길까 걱정되시겠지만, 오늘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일에 쓰는 면허까지 취소됐다면, 통지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7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