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뒤 찾아온 경찰 때문에 측정거부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전에 동행 경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A씨는 세 번째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지만, 법원은 위법한 체포 상태의 요구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이 판결이 무엇을 보았는지와 재판 단계의 기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운전을 마치고 집이나 다른 장소에 도착한 뒤 경찰이 찾아온 경우.
- 경찰과 함께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경우.
- 경찰서나 다른 장소로 옮겨진 뒤 측정 요구를 받은 경우.
- 측정거부로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둘째와 셋째 항목이 맞다면 아래 A씨 사례가 가깝습니다.
- 절차
- 형사재판 1심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사안
- 귀가 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동행을 요구, 세 번째 측정 요구 거부
- A씨 측 주장
- 강제연행으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측정 요구
-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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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은 A씨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뒤 경찰관이 세 번째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강제로 연행해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측정을 요구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스스로 원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연행이라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가른 것
- 따라간 이유: A씨가 스스로 원해서 경찰과 함께 간 것인지가 먼저 판단됐습니다.
- 임의동행인지: 법원은 적법한 임의동행(본인 동의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연행으로 보았습니다.
- 측정 요구의 시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나온 측정 요구였다는 점이 무죄의 이유가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44조 제2항).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다만 동행 경위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지므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경찰이 도착한 뒤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확인합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어떤 순서로 일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면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재판 단계의 기한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란 항소심 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말합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제453조) |
| 1심 판결 항소 | 항소제기기간 7일 이내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준비할 자료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죄명과 공소사실 확인)
-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의 내용(동행 경위와 측정 요구 시각 확인)
-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확인서(동행을 거절했는지, 강제로 데려갔는지 확인)
- 집 앞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상황 자료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하나요?
경찰이 언제 왔는지, 동행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측정 요구를 몇 번 어디서 받았는지도 순서대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A씨 사건은 위법한 체포 상태의 요구로 보아 무죄가 나왔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귀가 뒤 경찰에 강제로 연행됐고, 세 번째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 법원은 적법한 임의동행이 아닌 위법한 체포 상태의 측정 요구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측정거부 사건은 측정 요구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날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경찰이 도착한 뒤의 순서를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경찰이 도착한 뒤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45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7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