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 불안하신 분이라면,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를 찾기 전에 그때 운전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그때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 측정거부 사건의 첫 쟁점과 조사 전에 정리할 것들을 봅니다.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측정거부로 조사를 앞둔 경우.
- 측정 요구를 받은 때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 차를 세운 시각과 경찰이 도착한 시각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경우.
둘째 항목이 맞다면 아래 A씨 사례가 특히 가깝습니다.
- 절차
- 경찰 수사
- 사안
- 음주운전 의심 신고, 출동 경찰관의 측정 요구 불응
- 주장
- 측정 요구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음
-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문서 크게 보기
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 측은 측정을 거부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측정거부에서 먼저 보는 것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44조 제2항).
그래서 측정 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때 운전자였는지가 첫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와 상의할 때 운전을 멈춘 시각과 장소를 가장 먼저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그 날짜와 당시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무엇부터 정리할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기소되면 이어지는 기한
수사 단계에서는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각,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각, 운전 거리와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
준비할 서류
-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
- 운전을 멈춘 시각과 장소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주차 기록·영수증 등)
-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확인서
-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상황 자료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측정을 거부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그때 운전자였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사안마다 달라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는 조사 전에 만나는 것이 좋은가요?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뒤 절차까지 이어지므로, 출석 전에 당시 시각과 경위를 정리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측정 요구에 불응했지만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측정거부 사건은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였는지가 첫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상담에서는 운전을 멈춘 시각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잠이 오지 않으시겠지만, 그날의 시각을 하나씩 적어 두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조사 전에 그날의 시각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받으신 문자나 서류 이름(출석요구·공소장·약식명령)만 알려 주셔도 지금 단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61조의3·제453조·제457조의2, 형법 제51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