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른 혐의까지 겹쳐 실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음주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판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음주 전력에 0.163%, 차량 절도 혐의까지 있었지만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낸 자료와 공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을 정리합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번에 다시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 음주운전 말고 절도처럼 피해자가 있는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사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형사재판
- 사안
- 음주운전 0.163%,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운전
- 전력
- 음주운전 전력 있음
- A씨 측 대응
-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자료 제출
- 결과
-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
A씨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 측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자료를 냈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함께 본 사정
-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 전력과 0.163%라는 수치, 차량 절도 혐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A씨 측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자료를 냈습니다.
- 그 밖의 자료: 합의 외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합의서를 냈다고 형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0.03% 이상 0.2% 미만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와 전력 횟수를 알려 주시면 음주 변호사 상담에서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공소장을 받은 뒤 확인할 기한
송달이란 법원 서류가 당사자에게 공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판결 선고 뒤 7일 이내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음주 변호사와 상담 전에 챙길 서류
- 공소장(혐의와 적용 조문 확인)
-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피해 회복 여부 확인)
- 이전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전력의 시기와 형 확인)
- 반성문이나 가족의 탄원서(범행 뒤 태도 확인)
혐의가 두 가지 이상이면 혐의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에 다른 혐의가 겹쳐도 음주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볼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A씨도 음주 전력과 차량 절도 혐의가 함께 있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고, 형은 수치와 전력,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63%로 운전했고 차량 절도 혐의도 받았습니다.
- A씨 측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자료를 냈습니다.
-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가 겹쳐 두려우시겠지만, 오늘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하나씩 옮겨 적어 두십시오.
혐의가 두 가지라도 재판 전에 준비할 것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51조·제63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1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