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벌점 때문에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A씨는 0.099% 단속으로 누산 130점이 됐고, 두 면허의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재결 경위와 모아 둘 서류, 기한을 정리합니다.
- 통지서의 취소 사유가 벌점 누산 초과인 경우.
- 이번 단속 전에 이미 쌓인 벌점이 있었던 경우.
- 제1종 대형면허처럼 일과 이어진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통지서로 처분을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아래 A씨 사례와 비교해 보십시오.
- 절차
-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안
- 혈중알코올농도 0.099%, 벌점 100점
- 처분
- 누산점수 130점(121점 초과)으로 제1종 대형·보통면허 취소
- A씨 측 주장
-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 결과
- 일부인용, 두 면허 모두 110일 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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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A씨
A씨는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가 측정됐습니다.
이 단속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됐고, 누산점수는 130점이 됐습니다.
누산점수가 121점을 넘어 제1종 대형·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두 면허 모두 110일 정지로 바꾸었습니다.
이 재결에서 다퉈진 것
- 취소 사유: 수치 하나가 아니라 누산 130점이 취소 이유였습니다.
- 면허의 종류: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가 함께 취소됐습니다.
- 처분의 무게: A씨 측은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이었습니다.
정지로 바뀌어도 110일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내 벌점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소 사유와 누산점수를 알려 주시면 음주운전 구제신청 준비 순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구제신청 기한
재결서 정본이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결정 문서를 말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지금 모아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취소 사유와 처분일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벌점이 쌓인 경위와 위반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자료(대형면허가 일과 이어지는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
벌점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벌점 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도 음주운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A씨 사건도 벌점 누산 초과로 취소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툰 경우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해도 되나요?
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결과가 나오기 전 운전 여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0.099% 단속으로 누산 130점이 돼 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쌓인 벌점으로 면허를 잃어 억울하시겠지만, 오늘은 통지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벌점 누산으로 취소됐다면 통지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