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적발로 실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음주운전 상담 전에 이 판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4회 적발에 0.116%였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의 요청과 공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을 정리합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이고 이번에 다시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 약식명령이 아니라 공소장을 받아 정식재판이 잡힌 경우.
- 이전 판결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사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형사재판(구공판 처분 뒤 정식재판)
- 사안
- 음주운전 4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16%
- 전력
- 동종 전력 3회
- A씨 측 요청
-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집행유예 선처
- 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3년 선고
네 번째 적발로 재판을 받은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이어서 같은 종류의 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A씨 측은 수치가 높고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한 사정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함께 본 사정
- 불리한 사정: 0.116%라는 수치와 같은 종류의 전력 3회가 있었습니다.
- A씨 측의 태도: 불리한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 유리한 사정: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정리해 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냈다고 형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0.03% 이상 0.2% 미만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장을 받은 날과 전력 횟수만 알려 주셔도 음주운전 상담에서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공소장을 받은 뒤 확인할 기한
송달이란 법원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판결 선고 뒤 7일 이내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음주운전 상담 전에 챙길 서류
- 공소장(공소사실과 적용 조문 확인)
- 이전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전력의 시기와 형 확인)
-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 자료(생활 형편 확인)
- 반성문이나 가족의 탄원서(범행 뒤 태도 확인)
전력이 많을수록 이전 판결의 확정일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전력이 3회 있어도 음주운전 상담을 받아 볼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A씨도 전력 3회가 있었지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음주운전 4회 적발, 0.116% 사건으로 정식재판을 받았습니다.
- A씨 측은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붙였습니다.
전력 때문에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공소장을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네 번째 적발이라도 재판 전에 준비할 것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51조·제63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