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조금 넘는 수치로 1심 유죄를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항소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항소심 판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 판결에서 A씨는 1심 벌금 700만 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래에서 항소심이 따진 시각 계산과 사고 부분이 함께 정리된 이유, 항소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는 정도인 경우.
- 사고 시각이 신고 접수 시각으로만 정해져 있고, 측정까지 시간이 걸린 경우.
-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 치상으로 기소됐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날부터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앞의 두 항목이 맞다면 아래 판결이 다룬 문제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개 판결(창원지방법원 항소심, 20XX노76X)
- 사안
- 주차장에서 약 30m 운전, 차선 변경 중 오토바이 충격, 상대 약 5주 상해
- 수치
- 측정 0.037%,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슬러 계산한 수치 0.0295%에서 0.031%
- 앞 절차
- 1심 유죄, 벌금 700만 원
- 결과
- 원심 파기, 음주운전 무죄, 치상 부분 공소기각(2025년 5월 선고)
공개 판결 속 A씨의 경우
A씨는 사우나 주차장에서 약 30m를 운전하다 차선을 바꾸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뒤 측정한 A씨의 수치는 0.037%였습니다.
1심은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과 근소한 수치 차이를 들어 증명이 부족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 교통사고 치상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이 따진 것
- 사고 시각: 1심은 119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시각을 사고 시각으로 봤습니다. 항소심은 신고와 요청 사이에 시간 차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거슬러 계산한 수치: 운전 종료를 측정 15분 전으로 보면 가장 유리한 감소율로 0.0295%가 나와 기준 아래였습니다. 측정 12분 전으로 봐도 0.031%로 기준을 매우 근소하게 넘는 정도였습니다.
- 사고 부분: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음주운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 제기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항소심은 위드마크 계산 결과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낸 치상 사고는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는 특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제4조 제1항).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시각과 수치에 따른 것이므로, 수치가 비슷하다고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 시각과 사고 시각만 알려 주셔도 거슬러 계산한 수치를 다툴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항소 변호사 상담 전 알아 둘 기한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사고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항소 | 항소제기기간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제453조) |
지금 모아 둘 자료
- 1심 판결문(유죄로 본 이유와 사고 시각 확인)
- 음주측정 결과 자료(측정 시각과 수치 확인)
- 신고 접수와 출동 기록(사고 시각과 신고 시각의 차이 확인)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보험 가입 사실 확인)
어떤 자료를 항소심에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음주운전 항소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항소 변호사는 어떤 자료를 먼저 보나요?
보통 1심 판결문의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 위드마크 계산식을 먼저 맞춰 봅니다. 이 판결에서도 운전 종료 시각을 몇 분으로 보느냐가 수치를 갈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보험 가입 특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 공개 판결에서 A씨는 0.037%가 측정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항소심은 운전 당시 0.03% 이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죄, 사고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 1심 결과를 다투려면 항소제기기간 7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심 결과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판결문에 적힌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을 나란히 적어 두는 일부터 하십시오.
몇 분 차이가 수치를 바꿉니다, 시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받으신 문자나 서류 이름(출석요구·공소장·약식명령)만 알려 주셔도 지금 단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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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공개 판결문 요약(창원지방법원, 20XX노76X, 성명 가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361조의4·제45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1-12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