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셨는데도 주로부양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국가유공자 비해당 행정심판 재결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 재결례에서 A씨는 비해당 결정과 이의신청 기각을 받았지만, 위원회는 그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 경위와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그리고 불복 기한과 챙길 서류를 정리합니다.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다른 형제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함께 적힌 경우.
- 부모님 계좌로 보낸 돈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록처럼 부양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아직 30일 또는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재결례가 직접 참고가 됩니다.
- 출처
- 공개 재결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안
- 참전유공자 고인의 다섯째 자녀, 주로 부양 인정 신청
- 처분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뒤 주로부양자 비해당 결정, 다른 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 앞 절차
- 이의신청 기각
- 결과
- 주로부양자 비해당 결정 취소(인용, 2025년 11월 재결)
공개 재결례 속 A씨의 경우
A씨는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다섯째 자녀이고, 선순위유족이던 고인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자녀 B씨가 고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A씨는 주로 부양 인정 신청을 냈고 B씨는 이의를 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주로 부양한 자녀가 아니라고 의결했고, B씨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고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했으므로 비해당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로부양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 급여 입금: A씨는 기관사로 승선한 경력이 확인됐습니다. 매월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급여가 고인 계좌로 들어간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 건강보험: 고인이 일정 기간 A씨 배우자의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진술서: 형제와 사촌이 A씨가 집을 마련해 고인을 모셨고 사후에도 제사와 성묘를 해 왔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공개된 재결문 발췌에는 위원회의 판단 이유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주문과 A씨 측 주장, 인정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얼마나 무게를 가질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통지서와 갖고 계신 송금 기록을 알려 주시면 부양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국가유공자 비해당 행정심판,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준비할 서류
- 주로부양자 비해당 결정통지서(처분일과 비해당 사유 확인)
- 부모님 계좌 거래내역과 본인 급여내역서(송금 시기와 금액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로 올린 기간 확인)
- 주민등록초본과 가족·지인 진술서(함께 산 기간과 부양 사정 확인)
주로 부양한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오래된 기록일수록 발급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 비해당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결례의 A씨도 이의신청 기각 뒤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주로 부양 인정을 다툴 수 있습니까?
이 재결례에서도 다른 자녀가 이의를 냈고 그 자녀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송금·보험·주소 기록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 공개 재결례에서 A씨는 참전유공자 고인의 주로부양자가 아니라는 결정과 이의신청 기각을 받았습니다.
- 위원회에는 급여 입금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록, 가족 진술서가 제출됐고 위원회는 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비해당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오래 모신 부모님 일로 형제와 다투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예전 송금 기록이 남은 통장을 먼저 찾아 두십시오.
부모님을 모신 기록, 서류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복무 기록이 손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친 시기와 부대 이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공개 재결례 요약(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XX-09XXX, 성명 가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1-12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