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다시 같은 등급기준미달 통지를 받으셨다면, 상이등급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재결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재결례에서 A씨는 이전 인용 재결 뒤에도 같은 판정을 다시 받았지만, 위원회는 그 등급판정처분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의 판정 경위와 양측 주장, 그리고 불복 기한과 챙길 서류를 정리합니다.
-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됐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이전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그 뒤 상이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같은 판정이 다시 나온 경우.
- 장해진단서에 관절 운동 제한이 적혀 있는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이 맞다면 아래 재결례가 직접 참고가 됩니다.
- 출처
- 공개 재결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안
- 공상군경 상이처 좌측 정중신경마비·장무지굴건 파열
- 처분
- 재심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 판정(이전 인용 재결 뒤 재처분)
- 앞 절차
- 첫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
- 결과
- 등급판정처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일부인용, 2025년 12월 재결)
공개 재결례 속 A씨의 경우
A씨는 왼쪽 정중신경마비와 엄지 굽힘 힘줄 파열에 대해 장해진단서를 내고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엄지 운동제한이 적혀 있었지만, 판정은 등급기준미달이었습니다.
A씨의 첫 행정심판에서 위원회는 엄지 관절 운동범위 제한 가능성을 들어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 측은 상태 변화 없이 같은 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담당 기관은 측정을 보완했다고 맞섰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재결에서 확인할 부분
- 이전 재결의 취지: 첫 재결은 등급기준미달로 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지 관절 운동범위를 다시 재서 판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 재결의 기속력: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A씨 측 주장은 이 조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 판정 자료: 보훈병원 신체검사 소견, 장해진단서, 의학자문, 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모두 판단 자료로 쓰였습니다.
공개된 재결문 발췌에는 판단 이유가 모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주문과 양측 주장, 인정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합니다.
그래서 처분이 취소됐다고 몇 급이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이전 재결서와 이번 통지서를 알려 주시면 두 판정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상이등급 변호사 상담 전 기한부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준비할 서류
- 등급기준미달 결정 통지서(처분일과 판정 사유 확인)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운동제한 내용과 정도 확인)
- 의무기록과 영상 판독 결과(손상 부위와 검사 소견 확인)
- 이전 행정심판 재결서(첫 재결의 취지 확인)
재처분이 이전 재결의 취지를 따랐는지는 서류를 나란히 놓고 상이등급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상이등급 변호사와 상담하면 몇 급이 나올지 알 수 있나요?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해진단서와 판정 사유를 대조해 다툴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재결을 받았는데 같은 처분이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새 처분도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행정심판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 공개 재결례에서 A씨는 인용 재결 뒤에도 엄지 상이에 대해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 A씨 측은 재결의 기속력을 들어 다퉜고, 위원회는 그 등급판정처분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 등급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 번 이기고도 같은 통지를 받으면 허탈하시겠지만, 오늘은 이전 재결서와 새 통지서를 나란히 챙겨 두는 일부터 하십시오.
같은 판정이 다시 나왔다면, 두 서류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복무 기록이 손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친 시기와 부대 이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공개 재결례 요약(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XX-08XXX, 성명 가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제49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1-11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