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변호사, 사고 뒤 소주를 더 마셔 0.277%가 나온 재범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

• 상승기 가능성: 판결은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수치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 기준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씩 줄어든다고 봅니다.
• 증명 책임: 운전 전 음주를 실제로 언제 끝냈는지와 얼마나 마셨는지를 검사가 특정하고 증명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계산의 전제: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치를 조금 넘는 정도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시점이 수치가 오르던 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은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뜻이지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지금은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됩니다.

그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