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수치는 낮은데 계산한 수치로 면허취소를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위드마크 행정심판 재결례를 먼저 보십시오.
공개 재결례에서 A씨는 0.019%를 0.036%로 계산한 수치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위원회는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방식과 위원회가 문제 삼은 계수, 그리고 청구 기한과 챙길 서류를 정리합니다.
-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셨고, 몇 시간이 지나서 측정을 받은 경우.
- 측정 수치는 0.03% 미만인데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슬러 계산한 수치로 처분을 받은 경우.
- 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재결례가 직접 참고가 됩니다.
- 출처
- 공개 재결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안
- 중앙분리대 충격 사고 뒤 귀가, 집에서 추가 음주, 측정 0.019%
- 처분
-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슬러 계산한 0.036%, 음주운전 2회 이상을 이유로 제1종 보통 면허취소
- 쟁점
- 추가 음주분을 뺄 때 적용한 체내흡수율이 A씨에게 불리했는지
- 결과
- 면허취소처분 취소(인용, 2023년 12월 재결)
공개 재결례 속 A씨의 경우
A씨는 예전에 0.094%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떨어진 번호판으로 A씨를 찾았고, 그날 오후 측정한 수치는 0.019%였습니다.
담당 기관은 시간 경과분을 더하고 집에서 마신 소주 280㎖분을 빼 운전 당시 0.036%로 추정했습니다.
A씨 측은 추가 음주분을 계산할 때 체내흡수율 0.9와 성별계수 0.52가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1종 보통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 행정심판에서 위원회가 본 것
- 추가 음주량: A씨는 마신 양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A씨 진술과 재연으로 정한 양이라며 이 주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 계수의 방향: 보통 거슬러 계산할 때는 흡수율 0.7과 성별계수 0.86이 유리합니다. 추가 음주분을 빼는 계산에서는 반대로 가장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 실제 적용: 담당 기관은 성별계수는 유리한 0.52를 썼지만, 체내흡수율은 가장 불리한 0.7을 썼다고 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들었습니다.
공개된 재결문 발췌에는 뒷부분 판단 이유가 모두 실려 있지 않아, 이 글은 실린 내용까지만 정리했습니다.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측정 시각과 계산 자료를 알려 주시면 계산에 쓴 계수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챙겨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취소 사유 확인)
- 음주측정 결과와 단속경위서(측정 시각과 수치 확인)
- 위드마크 계산 자료(적용한 흡수율·성별계수·체중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예전 음주운전 전력 확인)
계산 자료에 적힌 계수가 어느 쪽으로 쓰였는지는 서류를 놓고 하나씩 대조하셔야 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위드마크 행정심판은 측정 수치가 0.03% 미만이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거슬러 계산한 수치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셨다고 말하면 불리해지나요?
이 재결례에서는 A씨 진술과 재연으로 추가 음주량이 정해졌습니다. 진술 내용이 계산의 전제가 되므로 사실대로 시각과 양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공개 재결례에서 A씨는 0.019%가 측정됐지만 거슬러 계산한 수치 0.036%로 2회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 위원회는 추가 음주분을 뺄 때 쓴 흡수율 0.7이 A씨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음주운전 위드마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낮게 나온 수치로도 면허를 잃어 억울하시겠지만, 오늘은 계산 자료에 적힌 계수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일부터 하십시오.
거슬러 계산한 수치의 계수, 함께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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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공개 재결례 요약(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XX-21XXX, 성명 가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1-12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