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기록이 많아 청구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음주운전 행정심판 변호사를 찾을지 망설이고 계신 분께 이 재결례를 드립니다.
A씨는 교통법규위반 전력 8회가 있는 상태에서 0.105%로 적발됐지만,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110일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의 주장과 내 전력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 기한,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통지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적혀 있는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법규위반 기록이 여러 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력의 종류와 횟수는 기억에 맡기지 말고 서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심판
- 사안
- 음주운전 중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05%
- 전력
- 교통법규위반 8회
- A씨 측 주장
-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함
- 결과
-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위반 전력 8회가 있던 A씨의 청구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습니다.
A씨에게는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8회 있었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볼 사정
- 위반 전력: 이 사건에는 교통법규위반 8회가 있었으므로, 내 기록도 횟수와 종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측정 수치: A씨의 수치는 0.105%로, 면허 취소 구간인 0.08%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 청구 결과: 일부인용은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이 사건에서는 110일 정지처분이 나왔습니다.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심할 점은 A씨와 수치나 전력이 비슷해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반 횟수와 측정 수치를 알려 주시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변호사와 볼 자료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통지서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알게 된 날, 청구의 이유를 적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청구 전에 모아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처분 사유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교통법규위반의 횟수와 시기 확인)
- 단속 당시 자료(측정 수치와 적발 경위 확인)
- 재직증명서나 생활 형편 자료(면허가 필요한 이유 확인)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위반 전력이 많아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A씨 사건에는 교통법규위반 8회가 있었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치와 전력,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까?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집행정지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별도로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교통법규위반 전력 8회가 있는 상태에서 0.105%로 적발됐습니다.
- A씨 측은 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했고, 위원회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 기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변호사와 볼 운전경력증명서부터 떼어 두십시오.
위반 기록이 많다면, 그 기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1-01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