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를 받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음 절차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A씨는 0.100%로 적발돼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지만, 이어진 소송의 조정권고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됐습니다.
아래에서 재판부가 고려한 사정과 재결서를 받은 뒤의 기한, 모아 둘 서류를 정리합니다.
-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를 받았고 받은 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
- 호흡측정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경우.
- 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고 없이 운행 중이었던 경우.
- 일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 경우.
첫 항목이 맞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소송 조정권고
- 사안
-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00%
- 앞 절차
- 행정심판 기각 재결
- A씨 측 요청
- 측정 수치, 운전거리, 업무상 면허 필요성을 들어 110일 정지 요청
- 결과
- 조정권고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기각 재결 뒤 법원으로 간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였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은 호흡측정 수치와 운전거리, 업무상 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들어 110일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 결정을 했고,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됐습니다.
조정권고 이유에 적힌 사정
- 사고 여부: 음주운전 사고 없이 운행한 점이 조정권고 이유에 들어 있었습니다.
- 측정 수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 A씨 측 요청: 호흡측정 수치와 운전거리, 업무상 필요성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기준상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은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심할 점은 조정권고가 나올지와 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뒤 확인할 기한
재결서 정본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보내는 결정문의 정식 문서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취소소송 제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법원 (행정소송법 제9조·제20조 제1항) |
| 제기 한계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 집행정지 신청 |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신청, 긴급한 필요와 이유의 소명 필요 | 본안 법원 (행정소송법 제23조) |
소장을 내기 전에 모아 둘 서류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기각 이유와 받은 날짜 확인)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측정 수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사고와 위반 기록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관련 자료(일에 면허가 필요한 사정 확인)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뒤에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A씨도 기각 재결 뒤 재판부의 조정권고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됐습니다.
소송을 내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까?
소송을 낸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0.100%로 적발돼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사고 없는 운행과 0.1%를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정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됐고,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각 통지에 힘이 빠지셨겠지만, 오늘은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기각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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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소송법 제9조·제13조·제20조·제2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1-01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