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이 여러 번이라 이번에는 징역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전에 이 사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 적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2%였지만, 사건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어떤 사정을 정리했는지,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아직 기소 전 수사 단계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 생업, 채무, 봉사활동처럼 형을 정할 때 함께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이전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사례와 내 사정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수사 단계 의견 제출, 검찰 처분
- 사안
- 음주운전 4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62%
- A씨 측 요청
- 관련 공사·채무관계·봉사활동 등을 고려한 벌금형 검토
- 결과
- 벌금형 약식기소
네 번째로 적발된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4회째 적발이어서 전력이 다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씨 측은 전력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관련 공사, 채무관계, 봉사활동 같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벌금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제시된 사정
- 관련 공사: 공사와 관련된 A씨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채무관계: A씨의 채무관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 봉사활동: 봉사활동 이력을 형을 정할 때 볼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냈다고 형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0.03% 이상 0.2% 미만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력이 몇 번이고 언제 확정됐는지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약식기소 뒤에 확인할 기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
| 청구 취하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형사소송법 제454조 |
| 면허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전에 챙길 서류
- 이전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전력의 시기와 형 확인)
- 봉사활동 확인서(생활 태도 확인)
- 채무 관련 자료(경제적 사정 확인)
- 일과 관련된 계약서나 공사 자료(생업 사정 확인)
전력이 많을수록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다만 A씨 사건처럼 기소 전에 의견을 내려면 검찰 처분이 나오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나온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음주운전 4회 적발, 0.162%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 A씨 측은 관련 공사, 채무관계, 봉사활동 사정을 정리해 벌금형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전력 때문에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예전 판결문과 약식명령부터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전력이 여러 번이라도 기소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4조·제45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8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