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 적발로 걱정하신 분이라면, 음주운전 3회 변호사를 찾기 전에 측정 시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A씨는 삼진아웃 사건에서 0.054%가 측정됐지만,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다툰 내용과 정식재판 청구 기한, 지금 모아 둘 자료를 정리합니다.
- 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는 낮은 구간에 있는 경우.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운전하고 단속된 경우.
- 운전을 마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시간이 있었던 경우.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사안
-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삼진아웃)
-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054%
- 주장
- 측정 당시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을 수 있어 운전 시점 수치와 차이가 있음
- 결과
- 무죄 선고, 무죄 확정
세 번째 적발을 받은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고, 측정 수치는 0.054%였습니다.
이른바 삼진아웃 사건이었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르는 중이었다면 실제 운전할 때의 수치는 측정 수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무죄 판결에서 다퉈진 것
- 상승기 측정: 술을 마신 뒤 수치가 오르는 시기에 측정됐을 가능성이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 측정 수치가 곧 운전할 때의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장됐습니다.
- 낮은 측정 수치: 0.054%는 처벌 기준인 0.03%와 차이가 크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주장이 모든 사건에 통하는 것은 아니며, 측정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기준상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측정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맞춰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을 알려 주시면 다퉈 볼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3회 변호사 상담 전 알아 둘 기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항소제기기간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지금 모아 둘 자료
- 약식명령 등본(받은 날짜와 벌금 액수 확인)
- 음주측정 결과 자료(측정 시각과 수치 확인)
-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작 시각, 단속 시각을 적은 메모(상승기 여부 확인)
- 이전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전력의 횟수와 확정 시기 확인)
어떤 자료를 재판에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음주운전 3회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3회 변호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찾아도 되나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세 번째 음주 적발에서 0.054%가 측정됐지만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A씨 측은 수치가 오르는 시기에 측정됐을 수 있어 운전 시점 수치와 다르다고 다퉜습니다.
- 음주운전 3회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력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마지막 술자리 시각과 단속 시각을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세 번째 적발이라도 측정 시각부터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조사 날짜나 선고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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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61조의3·제453조·제457조의2(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2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