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이 있어 면허를 되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포기하기 전에 이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 전력이 있던 A씨는 0.117%로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도 기각됐지만, 조정권고로 110일 정지가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무엇을 내세웠는지와 기각 뒤 소송 기한, 챙길 서류를 정리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이번 적발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일이나 생활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심판 기각 뒤 행정소송(법원 조정권고)
- 사안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7%,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음
- 처분
- 운전면허 취소
- 앞 절차
- 행정심판 청구 기각
- 결과
- 조정권고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전력이 있던 A씨의 면허취소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였습니다.
A씨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고, 운전면허는 취소됐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됐습니다.
A씨 측은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정과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들어 110일 정지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조정권고를 했고, 이에 따라 면허취소는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조정권고까지 이어진 것
- 운전면허의 필요성: A씨에게 면허가 왜 필요한지가 주장의 중심이었습니다.
- 운전경력: 그동안 운전해 온 경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 절차: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에도 법원에서 같은 처분을 다시 다퉜습니다.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거나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되는 일이 많고, 소송까지 함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이 결과는 A씨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짜와 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알려 주시면 소송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면허구제, 기각 뒤 소송 기한
재결서 정본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재결서를 말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 행정심판 전치 | 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 | 도로교통법 제142조 |
소송 전에 모을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처분 내용과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 행정심판 재결서(송달받은 날짜와 기각 이유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운전경력과 과거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사업 관련 자료(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정 확인)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준비할 때는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말보다 서류로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 전력이 있어도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행정심판의 감경 대상에서 빠지므로 절차를 미리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A씨 사건도 기각 뒤 법원의 조정권고로 결과가 바뀌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17%로 면허가 취소됐고 행정심판도 기각됐습니다.
- 법원에서 면허의 필요성과 운전경력을 내세웠고, 조정권고로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는 기각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력 때문에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기각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2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