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문자를 받고 영덕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보는 중이라면,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영덕군 사건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 영덕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알아 둘 점: 영덕군의 형사 1심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수사 담당은 영덕경찰서입니다.
- 약식명령이 나오면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날 수도 있지만,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통지서와 출석요구 문자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영덕음주운전변호사 기관 목록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영덕군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21).
| 구분 | 영덕군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영덕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영덕군 관할 시·도경찰청 | 경상북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진행 순서
-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출석과 신문: 사건은 영덕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첫 재판: 1심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영덕음주운전변호사 더 알아 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 혈중알코올농도·유형 | 법정형(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준비물 한눈에
- 출석요구 문자 캡처
- 재직·생계 관련 자료
- 측정 결과지 사진
- 운전 거리·경로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영덕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다른 구·시에서 걸린 영덕군 주민의 재판 법원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영덕군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영덕군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알려 주시면 영덕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 남은 일정을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영덕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영덕군 다른 분야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