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는 지금, 날짜를 놓칠까 봐 마음이 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시 관할과 각 단계의 기한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안동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첫 질문의 답부터 드리면, 안동시 음주 사건의 재판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입니다. 수사 기관은 안동경찰서입니다.
-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더라도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으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경찰에서 받은 안내문은 사건번호와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으니 따로 보관하십시오.
안동음주운전변호사 담당 기관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안동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1).
| 구분 | 안동시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안동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안동시 관할 시·도경찰청 | 경상북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어떤 순서로 가나
- 현장 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수사 단계: 안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공판 준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안동음주운전변호사 참고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 혈중알코올농도·유형 | 법정형(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연락 전 체크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 공소장 부본(받았다면)
- 마지막 음주 시각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안동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안동시 밖에서 단속됐는데 안동시 주민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오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안동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안동시에 계셔도 안동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비대면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안동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안동시 다른 분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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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