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음주전문변호사 | 송파구에서 음주운전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어디에 내나요?

출석요구 문자를 받고 송파음주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중이라면,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송파구 사건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기준 답

송파음주전문변호사 관할 정리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송파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1-11).

구분	송파구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서울송파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송파구 관할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현장 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경찰 조사: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첫 재판: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불복: 1심 판결에 따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8조, 제359조).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가족이 대신 문의하셔도 진행 단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1599-7651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재판할 수도 있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송파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송파구에 계셔도 송파음주전문변호사 상담은 전화·영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직접 만나 상담하시려면 안양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송파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1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