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음주전문변호사 |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가나요?

서대문구에서 음주 단속을 받은 뒤 서대문음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개 직장과 면허를 동시에 걱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가 따로 움직인다는 것부터 알면 정리가 시작됩니다.

서대문구 기준 답

서대문구의 음주운전 사건은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시작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서대문음주전문변호사 상담도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단속 시각,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운전 거리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서대문음주전문변호사 확인 목록

서대문구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1-12).

구분	서대문구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서울서부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서대문구 관할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현장 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수사 단계: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기소 단계: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공판 준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불복: 1심 판결에 따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8조, 제359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조는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촉박해 보이면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99-7651

단속 지역과 사는 곳이 달라 어느 법원인지 헷갈립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대문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서대문구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서대문음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서대문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12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