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 음주운전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어디에 내나요?

성북음주전문변호사 기관 정리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성북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1-12).

사건 흐름

1.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2. 수사 단계: 서울성북경찰서·서울종암경찰서(구역별)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3.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4.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5. 공판 준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6.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성북음주전문변호사 짚을 부분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 단속 일시·장소 메모
• 출석요구 문자 캡처
• 재직·생계 관련 자료
• 측정 결과지 사진

성북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