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돼 세종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입장에서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과 불복 경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라면 등록·결정 관서는 충남동부보훈지청입니다. 세종국가유공자변호사에게 결정서를 보여 주면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전역 전후 치료 기록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세종국가유공자변호사 정리표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4).
| 구분 |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충남동부보훈지청 (충청남도 천안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대전지방법원 (처분청인 충남동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순서 한눈에
-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충남동부보훈지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확인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이 요청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충남동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세종국가유공자변호사 함께 볼 내용
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도 그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단서).
서류 체크리스트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가 생각과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경찰서 관할이 세종남부경찰서(일부 구역), 세종북부경찰서(일부 구역)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심판 없이 대전지방법원에 갈 수 있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어 그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세종특별자치시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세종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분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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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4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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