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주운전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지금 가장 답답한 건 앞으로 무슨 일이 언제 생기는지 모른다는 점일 겁니다.
전주시에서 적발된 사건이 어느 기관을 거치는지만 알아도 다음 연락을 덜 불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은 관할입니다. 전주시 사건의 1심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조사는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구역별) 쪽에서 진행됩니다.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받은 서류는 버리지 말고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 기관 한눈에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전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19).
| 구분 | 전주시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전주완산경찰서 (완산구)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경찰 수사 | 전주덕진경찰서 (덕진구)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전주지방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전주시 관할 시·도경찰청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시간 순서
-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수사 단계: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구역별)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첫 재판: 1심은 전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추가 정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유형 | 법정형(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담 준비 목록
- 마지막 음주 시각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 단속 일시·장소 메모
- 출석요구 문자 캡처
전주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전주시 주민이 타지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면 관할이 바뀌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주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전주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같은 전주시인데 경찰서가 다를 수 있나요?
전주시는 경찰서 관할이 전주완산경찰서(완산구), 전주덕진경찰서(덕진구)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방식은 전주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비대면·안양 사무소 방문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전주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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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9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