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음주운전변호사 | 고창군 관내에서 음주 단속을 받았는데 담당 경찰서와 관할 법원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단속 다음 날 고창음주운전변호사를 검색하는 마음은 비슷합니다. 벌금일지 재판일지, 회사에 알려질지부터 떠오릅니다.

고창군 관할 기관과 일정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창군 기준 답

고창군 음주 사건을 놓고 고창음주운전변호사와 처음 맞춰 보는 것은 담당 기관입니다. 수사는 고창경찰서,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조사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니, 날짜가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하십시오.

고창음주운전변호사 관할표

고창군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16).

구분	고창군 기준	근거
경찰 수사	고창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고창군 관할 시·도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경찰 조사: 고창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1심 재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벌금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낼지 확실하지 않을 때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1599-7651

고창군에 살지만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다면 어느 법원이 맡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고창군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고창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전 고창군 사건의 통지서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고창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6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