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개 군 복무나 직무 중 다친 뒤 오랜 시간을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인제군에 주소가 있다면 어느 관서가 결정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인제군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등록·결정 업무는 강원서부보훈지청이 맡습니다. 인제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도 이 관서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로 정해지니 최근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챙기십시오.
인제국가유공자변호사 관할표
인제군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25).
| 구분 | 인제군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춘천지방법원 (처분청인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절차 순서대로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강원서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인제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사항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미리 챙길 것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인제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소송까지 가면 춘천지방법원으로 가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강원서부보훈지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어 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인제군 사건 인제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도 지금 단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인제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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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5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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