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도로에서 음주 측정에 걸렸습니다. 사건이 어디로 넘어가고 어느 법원에서 끝나나요?

인제음주운전변호사 담당 기관

인제군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2).

어떤 순서로 가나

1.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2. 수사 단계: 인제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3.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4.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5. 1심 재판: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6.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인제음주운전변호사 참고 기준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과 측정거부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 중 교통사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 대상으로 적고 있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위반 횟수를 2회·3회로 나누지 않습니다. 앞 사건이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가운데 무엇으로 끝났는지가 기준점이라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연락 전 체크

• 재직·생계 관련 자료
• 측정 결과지 사진
• 운전 거리·경로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 공소장 부본(받았다면)

인제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