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음주전문변호사 | 광명시에서 음주운전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어디에 내나요?

회사 일정 때문에 조사 날짜가 걱정되어 광명음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도 많습니다.

광명시 담당 경찰서와 이후 절차를 미리 알면 일정 조율도 수월해집니다.

광명시 기준 답

광명음주전문변호사 기관 한눈에

광명시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1-11).

구분	광명시 기준	근거
경찰 수사	광명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광명시 관할 시·도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출석과 신문: 사건은 광명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1심 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통지서 날짜만 알려 주셔도 남은 기간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1599-7651

광명시 주민이 타지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면 관할이 바뀌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광명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광명음주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광명시 사건의 서류를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광명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1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