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음주운전 사건은 어느 지방법원이 맡고 약식명령은 어떻게 오나요?

안성음주운전변호사 담당 기관

안성시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2).

어떤 순서로 가나

1.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2. 경찰 조사: 안성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3.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4.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5. 공판 준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6.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안성음주운전변호사 참고 기준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연락 전 체크

• 운전 거리·경로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 공소장 부본(받았다면)
• 마지막 음주 시각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안성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