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관할에서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 절차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구리음주운전변호사 기본 정보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구리시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21).

단계 정리

1.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2. 출석과 신문: 사건은 구리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3.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4.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5. 공판 준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6. 불복: 1심 판결에 따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8조, 제359조).

구리음주운전변호사 실무 메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 대상으로 적고 있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위반 횟수를 2회·3회로 나누지 않습니다. 앞 사건이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가운데 무엇으로 끝났는지가 기준점이라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챙겨 둘 서류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 공소장 부본(받았다면)
• 마지막 음주 시각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구리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