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음주운전변호사 | 파주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경찰서와 법원이 어디인지부터 알려 주세요.

파주시에서 사고 없이 단속만 됐더라도 파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이 각각 어디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주시 기준 답

파주시에서 단속된 운전자가 파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들을 첫 설명은 관할입니다. 경찰은 파주경찰서,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출석 전에 그날의 경위(어디서 얼마나 운전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파주음주운전변호사 관할표

파주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07).

구분	파주시 기준	근거
경찰 수사	파주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파주시 관할 시·도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경찰 조사: 파주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1심 재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 대상으로 적고 있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위반 횟수를 2회·3회로 나누지 않습니다. 앞 사건이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가운데 무엇으로 끝났는지가 기준점이라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선임을 정하지 않으셨어도 일정과 기한부터 같이 봐 드립니다. 1599-7651

파주시에 살지만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다면 어느 법원이 맡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그래서 파주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으로 확인합니다.

파주시의 사건 서류를 보며 파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파주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