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문자를 받고 안양음주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중이라면,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안양시 사건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 안양음주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알아 둘 점: 안양시의 형사 1심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사 담당은 안양동안경찰서·안양만안경찰서(구역별)입니다.
- 약식명령이 나오면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날 수도 있지만,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통지서와 출석요구 문자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안양음주전문변호사 정리표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안양시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1-11).
| 구분 | 안양시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안양동안경찰서 (동안구)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경찰 수사 | 안양만안경찰서 (만안구)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안양시 관할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순서 한눈에
-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경찰 조사: 안양동안경찰서·안양만안경찰서(구역별)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신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1심 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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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 혈중알코올농도·유형 | 법정형(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서류 체크리스트
- 측정 결과지 사진
- 운전 거리·경로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 공소장 부본(받았다면)
- 마지막 음주 시각
안양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안양시로 이사 왔는데 예전 주소지 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안양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가 생각과 다릅니다.
안양시는 경찰서 관할이 안양동안경찰서(동안구), 안양만안경찰서(만안구)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안양시에서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안양음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서류 이름부터 같이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안양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1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