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음주변호사 | 의왕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다툼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의왕음주변호사를 찾는 분 가운데 상당수는 이번이 처음 겪는 형사 절차입니다.

의왕시에서 시작된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의왕시 기준 답

의왕음주변호사 정리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의왕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1-10).

구분	의왕시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의왕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의왕시 관할 시·도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수사 단계: 의왕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1심 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조는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과 측정거부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 중 교통사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599-7651

의왕시로 이사 왔는데 예전 주소지 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의왕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의왕음주변호사 상담에서는 의왕시 사건의 지금 단계, 남은 기한, 준비할 서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의왕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1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