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변호사 | 시흥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어느 경찰서와 법원이 맡나요?

시흥시에서 측정 수치를 확인한 뒤 시흥음주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수치가 결과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법이 정한 범위와 관할 기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흥시 기준 답

시흥음주변호사 관점의 핵심 한 줄: 시흥시 관할 형사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며 경찰 단계는 시흥경찰서가 맡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사고가 있었다면 상대방 정보와 보험 접수 번호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시흥음주변호사 담당 기관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시흥시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1-11).

구분	시흥시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시흥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시흥시 관할 시·도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수사 단계: 시흥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 혐의가 있으면 송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기소 단계: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공판 준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조는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과 측정거부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 중 교통사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지금 받은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짧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1599-7651

시흥시 밖에서 단속됐는데 시흥시 주민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오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흥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시흥시 사건으로 시흥음주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편한 시간대를 남겨 주십시오. 그 시간에 맞춰 연락드립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시흥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1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