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관할에서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 절차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하남음주운전변호사 기관 정리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하남시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12).

사건 흐름

1. 현장 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2. 수사 단계: 하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3.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4.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5. 1심 재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6.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하남음주운전변호사 짚을 부분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 단속 일시·장소 메모
• 출석요구 문자 캡처
• 재직·생계 관련 자료
• 측정 결과지 사진

하남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