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음주운전변호사 | 구례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경찰서와 법원이 어디인지부터 알려 주세요.

구례군에서 사고 없이 단속만 됐더라도 구례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이 각각 어디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례군 기준 답

구례군에서 단속된 운전자가 구례음주운전변호사에게 들을 첫 설명은 관할입니다. 경찰은 구례경찰서,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출석 전에 그날의 경위(어디서 얼마나 운전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례음주운전변호사 담당 기관

구례군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1-01).

구분	구례군 기준	근거
경찰 수사	구례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구례군 관할 시·도경찰청	전남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출석과 신문: 사건은 구례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기소 단계: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공판 준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조는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나눠 안내해 드립니다. 1599-7651

구례군 밖에서 단속됐는데 구례군 주민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오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구례군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구례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은 구례군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남은 일정부터 짚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구례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0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