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음주운전변호사 | 여수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경찰서와 법원이 어디인지부터 알려 주세요.

여수시에서 사고 없이 단속만 됐더라도 여수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이 각각 어디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여수시 기준 답

여수음주운전변호사 기관 한눈에

여수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28).

구분	여수시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여수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여수시 관할 시·도경찰청	전남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수사 단계: 여수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되지 않습니다(제243조의2).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1심 재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불복: 1심 판결에 따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8조, 제359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조는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통화가 어려우면 아래 상담 신청서에 단계만 남겨 주셔도 연락드립니다. 1599-7651

여수시 주민이 타지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면 관할이 바뀌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여수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여수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전 여수시 사건의 통지서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여수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