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국가유공자변호사 | 부천시 거주 중인데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미뤄 둔 신청을 이제라도 하려고 부천국가유공자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면 출발점은 주소지 관서입니다.

부천시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관서와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천시 기준 답

부천국가유공자변호사로서 부천시 사건에 먼저 드리는 답은 담당 관서 이름입니다. 등록 신청과 결정은 인천보훈지청이 맡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결정서에 적힌 비해당 사유가 직무관련성인지 상이등급인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부천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한눈에

부천시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30).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보훈지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다면 받은 문자나 우편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599-7651

같은 부천시인데 경찰서가 다를 수 있나요?

부천시는 경찰서 관할이 부천소사경찰서(일부 동), 부천원미경찰서(일부 동), 부천오정경찰서(일부 동)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부천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실 때 부천시 사건의 통지서 종류만 적어 주셔도 준비가 빨라집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부천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3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