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 사고 없이 단속만 됐더라도 안산음주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이 각각 어디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안산시에서 단속된 운전자가 안산음주전문변호사에게 들을 첫 설명은 관할입니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구역별),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입니다.
- 약식명령이 나오면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날 수도 있지만,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출석 전에 그날의 경위(어디서 얼마나 운전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안산음주전문변호사 사건 기관표
안산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1-11).
| 구분 | 안산시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안산단원경찰서 (단원구)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경찰 수사 | 안산상록경찰서 (상록구)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안산시 관할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차례대로 보기
-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출석과 신문: 사건은 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구역별)이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송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면 이유를 적어 기록만 송부합니다(제245조의5).
-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1심 재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안산음주전문변호사 상담 쟁점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네 가지 권리를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준비 체크
- 공소장 부본(받았다면)
- 마지막 음주 시각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 약식명령 등본(받았다면)
- 단속 일시·장소 메모
안산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관할 법원은 사는 곳 기준인가요, 걸린 곳 기준인가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안산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안산시에서 단속됐는데 담당 경찰서를 모르겠어요.
안산시는 경찰서 관할이 안산단원경찰서(단원구), 안산상록경찰서(상록구)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안산시의 사건 서류를 보며 안산음주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안산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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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1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