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 말하기 어려운 질병이라 등록 거부 통지를 받으신 뒤 그냥 넘기려 하셨다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소송을 한 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운전병으로 오래 앉아 운전하고 자주 씻지 못하는 환경에서 항문농양이 생겼고,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아래에서 법원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았는지, 지금 준비할 자료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으로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경우.
- 오래 앉아 있거나 위생이 나쁜 근무 환경이 원인일 수 있는 경우.
- 전역 뒤에도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사례가 가깝습니다.
- 절차
-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 상이
- 항문농양(전역 뒤 재발, 치료 계속)
- 근무
- 운전병, 장시간 운전·파견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움
- 결과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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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래 앉아 운전하는 일이 많았고, 파견 업무 등으로 제때 씻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항문에 문제가 생겨 군 병원에서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역한 뒤에도 항문농양이 재발해 치료가 이어졌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은 거부됐습니다.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소송을 냈고, A씨 측은 장시간 운전과 과로, 나쁜 위생 상태가 염증과 이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준 자료
- 근무 형태: 운전병으로서 오래 앉아 있는 업무와 파견
- 근무 환경: 제때 씻기 어려웠던 위생 상태
- 치료의 연속성: 군 병원 입원부터 전역 뒤 재발 치료까지 이어진 기록
질병은 다친 순간이 분명한 부상보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소송에서는 근무 환경과 치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이어 붙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시기 불편한 질병이라도 괜찮습니다. 결정서와 치료 기록만 보여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상담 신청
등록 거부 뒤 기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 |
준비할 서류
- 등록거부 결정서
- 군 병원 진료·입원 기록(병상일지)
- 전역 뒤 치료 기록과 진단서
- 운전병 보직과 파견 기간을 보여 주는 복무 기록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소송에서 질병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근무 형태·환경과 치료 기록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 병원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록을 확보할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병적 기록과 전역 뒤 진료 기록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운전병 근무 중 생긴 항문농양으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근무 형태와 위생 환경, 이어진 치료 기록이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 등록 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남에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결정서부터 보여 주십시오.
말하기 어려운 질병일수록 결정서부터 보여 주십시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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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