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로 자동차 면허까지 잃고 기각 재결을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후 소송을 검토하실 때입니다.
A씨는 250cc 오토바이 음주운전(0.121%)으로 면허가 모두 취소됐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거쳐 종전 면허를 회복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무엇을 다퉜는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과 챙길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오토바이 같은 한 가지 차종으로 적발됐는데 다른 종류의 면허도 함께 취소된 경우.
- 결정통지서에 취소된 면허 종류가 두 가지 이상 적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이 기각돼 재결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항목이 맞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심판 기각 뒤 행정소송(법원 조정권고)
- 사안
- 250cc 오토바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1%
- 처분
- 제1종 보통·제2종 원동기 면허 등 운전면허 취소
- 앞 절차
- 행정심판 기각
- 결과
- 조정권고를 거쳐 취소처분 취소, 종전 면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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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적발된 A씨
A씨는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였습니다.
이 일로 A씨가 가진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면허도 함께 취소됐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됐습니다.
A씨 측은 행정소송에서 250cc 오토바이와 관련 없는 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정권고를 했고, 이를 거쳐 취소처분이 취소돼 A씨는 종전 면허를 회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
- 면허의 범위: 적발된 차종은 250cc 오토바이 한 가지였다는 점이 주장의 출발이었습니다.
- 취소된 면허 종류: 그 오토바이와 관련 없는 제1종 보통·제2종 원동기면허까지 취소한 것이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 절차: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에도 행정소송에서 같은 처분을 다시 다퉜습니다.
조정권고란 법원이 판결 전에 양쪽에 분쟁을 정리할 방안을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으면 110일 정지 같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은 사건은 감경보다 처분 자체에 잘못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취소 면허 종류와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다툴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후 소송, 언제까지 내야 하나
재결서 정본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재결서를 말합니다.
송달은 그 서류가 실제로 내 손에 전달된 것을 뜻합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기간의 끝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 행정심판 전치 | 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 | 도로교통법 제142조 |
소송 전에 모을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취소된 면허 종류 확인)
- 행정심판 재결서(송달받은 날짜와 기각 이유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가지고 있던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 확인)
- 적발 당시 운전한 차량 자료(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후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로 적발됐는데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결정통지서에 어떤 면허가 취소됐는지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A씨 사건에서는 관련 없는 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이 다퉈졌고, 조정권고를 거쳐 종전 면허가 회복됐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250cc 오토바이 음주운전(0.121%)으로 제1종 보통·제2종 원동기면허까지 취소됐습니다.
- 행정심판은 기각됐지만, 행정소송에서 조정권고를 거쳐 종전 면허를 회복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후 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각 재결서를 받고 힘이 빠지셨겠지만, 오늘은 통지서에 적힌 취소 면허 종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각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취소된 면허 종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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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9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