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음주운전변호사 | 진주시 음주 사건에서 재판이 열리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회사 일정 때문에 조사 날짜가 걱정되어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도 많습니다.

진주시 담당 경찰서와 이후 절차를 미리 알면 일정 조율도 수월해집니다.

진주시 기준 답

진주시의 음주운전 사건은 진주경찰서에서 시작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도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단속 시각,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운전 거리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기관 정리

진주시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4).

구분	진주시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진주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진주시 관할 시·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단속·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출석과 신문: 사건은 진주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기소 단계: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1심 재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벌금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과 측정거부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 중 교통사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통지서 날짜만 알려 주셔도 남은 기간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1599-7651

주소지와 단속 장소가 다르면 재판 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진주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진주시 사건의 서류를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진주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4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