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음주운전변호사 | 임실군 관내에서 음주 단속을 받았는데 담당 경찰서와 관할 법원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단속 다음 날 임실음주운전변호사를 검색하는 마음은 비슷합니다. 벌금일지 재판일지, 회사에 알려질지부터 떠오릅니다.

임실군 관할 기관과 일정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실군 기준 답

임실음주운전변호사 확인 목록

임실군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20).

구분	임실군 기준	근거
경찰 수사	임실경찰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1심 형사재판	전주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임실군 관할 시·도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처분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측정 단계: 호흡으로 잰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출석과 신문: 사건은 임실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기소 단계: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1심 재판: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항소: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약식명령 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2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벌금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낼지 확실하지 않을 때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1599-7651

단속 지역과 사는 곳이 달라 어느 법원인지 헷갈립니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임실군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전주지방법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임실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전 임실군 사건의 통지서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임실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